단속 안 되는 곳의 비밀 왜 여긴 계속 불법 부정 주차일까

작성일: 2025년 5월 2일 | 지역: 서울 서대문구
불법주차는 시민 대부분이 겪는 일상 속 불편입니다. 특히 서대문구의 골목길, 학교 앞, 상가 주변은 신고와 단속이 반복되어도 변하지 않는 ‘고질적’ 지역으로 꼽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곳은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민원이 반복되어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이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와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짚어봅니다.

1. 단속 인력의 절대적 부족

서대문구청은 주차 단속 전담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관할 구역이 넓은 데 반해 인력은 제한적입니다.
2025년 기준, 서대문구의 불법주차 단속 인력은 약 20여 명에 불과하며, 이 인원으로 14개 동 전체를 커버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서대문구 부정주차 단속 인력은 2명으로 필요시 1명이 단속출동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민간 위탁 또는 시민 제보 중심의 수동적 대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의지와 지시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단속 우선순위와 예산의 한계

단속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교통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 반복 민원이 접수된 지역

문제는, 단속 인력과 시간은 한정적인데, 불법주차는 도심 전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에 따라 단속이 집중되는 지역이 정해지고, 그 외 지역은 **‘단속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죠.
또한 단속에 필요한 예산 배정 문제도 있습니다. CCTV 설치, 견인 인프라, 단속 차량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단속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견인조치의 어려움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차량 통행 방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견인 대상이 아님
• 견인 가능한 도로 폭 및 공간이 확보되어야 조치 가능
• 견인업체가 즉시 출동 가능한 상황이 아닐 경우, 처리 지연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언덕길은 견인차량 접근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실제 견인이 가능한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확인 후 ‘조치 불가’로 분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4. 반복되는 민원, 낮은 처벌 수위

어떤 차량은 상습적인 불법주차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처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불법주차 처벌은 과태료 부과 수준에 머무릅니다. 과태료는 약 4~5만 원 정도로,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주차 요금보다 싸다’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속 회피 방법도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경고등을 켜두고 ‘잠깐 주차 중’처럼 보이게 하기
• 연락처를 붙여두고 견인을 피하기
• 차량 근처에 머물며 단속원 접근 시 즉시 이동

이러한 회피 행태는 실질적인 제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5.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접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한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예산, 인력, 법적 한계, 공간적 제약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불편과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지속 가능한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선 행정기관의 노력이 아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입니다.